폭언·욕설 등 악성민원 3년간 13만건…고발·고소는 2% 미만

폭언·욕설 유형이 가장 많아…전체 악성민원 83%

대응은 소극적…고소·고발·신고 3년간 2001건뿐

[광주=뉴시스] 광주 북구는 청사 통합민원실에서 북부경찰서 용봉지구대와 함께 폭언·폭행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. 북구는 오는 9월3일 북부경찰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,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등 기관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. (사진 = 광주 북구 제공) 2024.08.26. [email protected]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세종=뉴시스]성소의 기자 = 최근 3년간 민원 공무원들이 겪은 폭언, 욕설 등 악성민원이 13만건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신고나 고소, 고발은 극히 드물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'악성민원 근절,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'에 담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∼2023년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13만1097건으로 집계됐다.

'폭언·욕설'이 83.4%로 가장 많았고 '협박'(10.6%), '성희롱'(1.3%), '폭행'(0.6%), '기물파손'(0.2%) 등이 뒤 이었다. 기관 유형별로 보면 악성민원은 중앙부처(42.5%)보다 지방자치단체(57.5%)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.

대응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. 지난 3년간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고소, 고발, 신고 조치는 총 2001건으로, 악성민원 규모(13만1097건)의 1.53%에 불과했다.

연구진은 "악성민원은 공무원의 신체적·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다"며 "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악성민원을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요구된다"고 강조했다.


◎공감언론 뉴시스 [email protected]